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0. 16. 선고 89구14122 제6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522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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